PERI ai
의안번호: 2010127수정가결개정안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시, 국내 최초 일제 방위식 행정 명칭 완전 청산···112년만
incheontoday.com2026-06-18중립

인천 시, 국내 최초 일제 방위식 행정 명칭 완전 청산···112년만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 하는 내용의 ' 인천 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안'이 지난... 행정 명칭 관행을 청산하는 성격을 함께 지닌다. 인천 은 앞서 2018년 남구 를 미추홀구로 변경 하며 방위식...

인천 선 7월부터 옛날식 區 명칭 안써요
mk.co.kr2026-05-12중립

인천 선 7월부터 옛날식 區 명칭 안써요

서구, 남구 , 동구, 중구를 변경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민 합의 절차 등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2018년 남구 만... 발의한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간혹...

‘서구→서해구’ 인천 행정개편 마무리
naeil.com2026-05-07중립

‘서구→서해구’ 인천 행정개편 마무리

내용의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기에 기존 서구가 ‘서해구’로 명칭 을 바꾸면서 행정조직 재편을 완결하게 됐다. 특히 인천 은 과거 남구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971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부지원을 신설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2인2016-07-18
2024690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0-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