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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01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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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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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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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954원안가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7-12-21
2009969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5인2017-11-01
1906362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특정 지역 외교 업무를 위한 선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와 해당 지역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번역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 외교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립외교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3-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969대안반영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5인2017-11-01
2010954원안가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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