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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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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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외교원법안(대안)
- 2010년 10월 27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1월 17일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6일 홍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 정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 외교인력 양성이 필요함 -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에서의 교육성적을 고려할 때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과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의 역량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 - 합격자와의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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