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하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 혁신 중심...
기후부, 수도시설 적용 신 기술 제범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
기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인정된 신 기술 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 기술 까지...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법 에서는...
기후부, 수도시설 적용 신 기술 범위 확대
기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인정된 신 기술 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현행법 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설치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함 - 현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여 유사ᆞ중복 기능을 정비함 -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부가금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인력 등의 연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고급 연구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 등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기술인재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산업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변경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