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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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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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의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왔음 -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보다는 벌어들인 이익을 사내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사내유보된 소득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인세 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감면 등으로 인한 내부유보금을 환수하고 기업의 성과가 임금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거나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1-01

201010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ᆞ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혜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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