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2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 등 16인2026-04-27

2217969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3-31

2217476상임위 심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17-07-26

201010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 -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17-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