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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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 개인 선거 사무소·후원회 제한은...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했다. 이후 당내 경선에서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헌재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 캠프·후원회 금지는 합헌"
현행법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 심판 대상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당내 경선 운동 방법으로 개인 선거 사무소 설치를...
헌재 “‘비례대표 경선 때 선거 사무소 금지 조항’ 합헌”···재판관...
후보자에게 선거 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제력이 당선 가능성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김형두 재판관 등 5명은 선거 사무소가 경선 운동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음 - 열거된 행위 이외의 행위는 선거일과의 시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 -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소지가 많아 정치활동이 많이 위축되게 됨 -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바 있음 -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주민간담회,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팬클럽, 포럼, 토크콘서트,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언론기관·단체 등의 초청강연회 및 초청토론회에 참석 또는 지역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사회자·참석자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됨 - 법률을 떠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누가 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음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임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소급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됨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즉 국민과 후보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과 소통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함 -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됨 - 선거일 전 180일보다 전에 이루어진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이라도 기부행위는 여전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을 관철하려고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입후보예정자로 통일함 -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의 기부행위를 구법과 같이 규제함 - 선거일 전 180일 이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한 경우, 그리고 관계자 또는 제3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한 경우 사후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했을 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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