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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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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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뒷감당 떠맡은 건보…“연말 재정위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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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해로운 담배에 부과 하는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을 크게 높이고 주류에도 새로 부과 해 건강증진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재택의료를 포함한 돌봄통합에 대한 지원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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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11인2017-07-26

2010108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 -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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