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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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합성니코틴에 담배 세 부과하면 지방세 최대 5천억 확충"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 을 인상하는 가격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분석결과를 보면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975억원의 지방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 세 부과하면 지방세 최대 5000억원 확충될 것"
또한 2015년 금연 확대를 위해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에서 최대 4975억원의 지방세 ( 담배소비세 와 지방교육세 포함) 확충효과가 발생할...
지방세 연구원, 합성니코틴 담배 세제 부과로 지방세 확충효과 추정
한편, 2015년 금연확대를 위해서 담배가격 을 인상하는 가격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합성니코틴에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975억원의 지방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 금연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세율이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조세 중립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담배에 대한 실질 조세부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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