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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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핵화에서 동결로: 북핵·납치·북일 관계를 푸는 한국의 전략 - 한미일...
독자 대북 제재의 일부를 가역적(可逆的)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북한 의 검증 가능한 정보 제공 및 생존자... 포괄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4) 북한 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여 핵 사용...
![[시선] 한국, ' 대북 정보 제한' 풀어야 : 美 아태 전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682431_636826_1137_v150.jpg&w=3840&q=75)
[시선] 한국, ' 대북 정보 제한' 풀어야 : 美 아태 전문가
정보 유입 을 보호하고 촉진 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한국 국민들이 북한 의 정보 를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볼 수 없도록 한 한국 정부의 대북 (對北) 정보 제한을 풀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 북한 과 국제법] 유엔의 대북 제재 현황과 과제
이용을 촉진 하는 것이다. 2006년 안보리는 북한 의 NPT 탈퇴와 제1차 핵실험을 원인으로 결의 제1718호를 통해 대북 제재를 부과하였고, 유엔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해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대정부전복, 방첩,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범죄 활동, 북한 또는 해외 테러조직과 연계된 국내 테러에 대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와 사이버안보업무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삭제함 - 해외안보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 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소속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결산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원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3개월내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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