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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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신고기준 전체 법인의 평균실효세율은 16%에 그치고 있음 -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감면조항이 지나치게 많음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201008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추경호의원 등 25인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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