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1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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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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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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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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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637원안가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ᆞ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위원장2018-01-30
2010446대안반영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1인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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