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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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녀 법인을 이용한 절세방안
자녀 법인은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관련된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능한 것인가는 상증법시행령 34조의5 제5항에서 “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밀려난 병·의원… 상속세 변화는(상)
현행 제도 : 개인 병·의원도 '가업'이었다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피상속인이 10년... 의료법상 개설자는 의사여야 하므로 자녀 가 의사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카드였지만, 그 조건을 갖춘...
가족 간 저가양도 취득세, 3억·30% 넘기면 집값 전체에 12%
시가 15억원 아파트를 자녀 에게 12억원에 판다. 3억원을 깎아 줬지만 대금은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증여세 를 다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만 증여세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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