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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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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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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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2023410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4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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