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1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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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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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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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03289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8
2120806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의원 등 10인2023-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032임기만료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립 유치원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공급하도록 정함 - 유치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7-01-10
2005383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8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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