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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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ᆞ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음 - 소득세율을 일부 정비하고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2002722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조세를 부담하여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초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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