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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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2-19중립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외국 기업 투자와 외국 인재 활용해 지방 균형발...

우리 도 참고할 만하다. 셋째, 지방에 투자하는 외투 기업 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외투 기업 에 대해서는 2018년 말 법인세 감면제도가 폐지된 이래 그나마 존재하던 지방세 감면마저 2025년 말에 종료됐다....

ajunews.com2025-11-20중립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30대 '쉼' 역대 최대치 기록 …심각한 고용...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 이 대만에 역전당했지만 대만과 한국의 뚜렷한 성장률 차이는 기업 을... 있는 우리 국회와는 딴판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이 3만6624달러라고 밝혔다....

pennmike.com2025-09-30중립

[오정근 칼럼] 끊임 없는 경제파괴정책 한국경제 붕괴 재촉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이 3만 6624달러라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3년 2만 8827달러에서 2014년 3만 935달러로 올라선 뒤, 2021년 3만 7898달러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코로나와 문정부의 소득 주도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전후로 2007년과 2015년 사이 소득세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3.2% 증가에 그쳐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 24.2%)로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ᆞ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2003353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전후로 2007년과 2015년 사이 소득세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3.2% 증가에 그쳐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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