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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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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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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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률을 정비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 회수를 의무화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 변경,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개정함 - 대한민국식품명인과 관련된 벌칙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률을 정비함 -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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