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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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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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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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의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있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됨으로 인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함양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음 -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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