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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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생부 '공공 상담' 1주 250명씩…사설컨설팅 막힌 41만 수험생 발동동
교육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학생부 제도 자체를 둘러싼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부 중심... 앞서 감사원 은 서울지역 고교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중복 사례를 지적하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을...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준다...'매담대' 금리도 인하
금융위는 15일 2026년 하반기 업무 보고 에서 올해 안에 국민이 투자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끼는 관행 개선... 앞서 감사원 은 2013년 청약증거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지적했다....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8181128_47949.jpg&w=3840&q=75)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2019년 1월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결성됐다. 협의체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국은 "민정수석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경우 그 대상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감사 결과에 관한 수시보고제도를 폐지함 -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 임명 시 정치권 출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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