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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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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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변경 인증 수수료의 근거규정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1년 4월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0%는 해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3년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수거ᆞ검사를 한 결과 상추 204건 등 1,884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제조ᆞ수입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처리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및 녹색물류협의기구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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