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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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국회의 비준 동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함 - 국제입양 별도의 절차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입양 신청, 아동의 인도, 양부모 될 사람에 대한 조사, 입양 후 사후관리, 사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국제입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 이에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 -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 생명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임 - 국가와 부모가 함께 공동 책임으로 영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양육해야 함 -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임 - 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상담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비밀출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상담대상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비밀출산 과정과 법적 효과,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시설, 자녀 및 생부의 권리와 그 의미, 입양절차, 비밀출산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기 위한 요건, 비밀출산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임신으로 인한 치욕을 은폐하려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이 예상되어 갈등과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등의 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비밀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영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양의 장단점과 입양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입양을 소개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긴급영아보호소의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두고 상담기관은 긴급영아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영아보호소에서는 영아를 위탁하기 전에 상세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친생모가 영아를 포기하는 것을 숙려하도록 하고 친생부모에 대해 알권리와 영아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와 영아에 관한 신원과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남겨두도록 노력하도록 함 - 비밀출산으로 출산하게 되는 영아의 출생증서를 작성하고 친생모의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함 - 비밀출산으로 출산하게 되는 영아에 대한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친생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가 중단되고 자녀에 대한 인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자녀의 입양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양이 취소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입양허가에 대한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입양기관에서는 예비양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허가 전에 아동을 입양예정가정에 사전위탁 형식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위탁의 경우 위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전위탁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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