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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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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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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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ᆞ신기술에 특화된 규제혁신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한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임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ᆞ보완함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적용하고 있음 -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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