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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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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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무수익 자산'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은 법인세법 기본 통칙 그 자체는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어서 기본 통칙...
"美 비호에 자신감?"…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 파문 확산
공정거래 법상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조사 전 서면 통지 내용이 없다"면서 " 행정 조사 기본법 이... 과도한 규제 와 강압적인 조사,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기업에...
[세미콜론-세외수입징수-②] 세외수입 통합징수 시동…'법적 근거' 마련...
보고서는 국세외수입 징수 목적에 한정해 국세청 보유 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 기본 법상 비밀유지 예외 사유에 '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지방 행정 제재 부과 금법과 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산업ᆞ신기술에 특화된 규제혁신 플랫폼의 재설계를 통한 강력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기임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ᆞ보완함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사회ᆞ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임 -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업무 수행에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행정규제에 관한 정책을 심의ᆞ조정하고 행정규제의 심사ᆞ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ᆞ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ᆞ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ᆞ공표,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조정함 -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행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적용하고 있음 -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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