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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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이런 요구를 반영해 2023년부터 환승 편의성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검토하도록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됐다. 다만 GTX-A 서울역이나 서해선 김포공항역은 법 시행 이전에 건설이 추진돼 법의...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10개 이상 발굴한다는데…'스케일업 필요론' 대...
전북은 그동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도로와 철도 등 각종 대규모 SOC 부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하며 특별법 제정 성...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 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산업단지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 해촉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를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
-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 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 주거공간 확보, 관광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 -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폐율ᆞ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개발ᆞ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및 완충녹지 개발의 특례 등을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려움 -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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