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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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10-10중립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 가 속도전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 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경제... SMR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SMR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할...

sejungilbo.com2026-09-02비판

[세미콜론] 올해 80조 조세 지출 '무한팽창'…문제는 '관리시스템의 무력...

그러나 `19년, `20년, `23년, `24년, `25년 등 5개 연도에서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 신설·확대를 제한 하거나 조정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는 평가다. 지난 2월 국가 재정법 개정으로...

news.mtn.co.kr2026-08-03중립

13년 만에 금 사는 한은…국내 금 사고 ETF도 매수

이후 매입한 금은 국내에 보관되며, 현재 한은 보유 금 대부분 이 영국 등 해외에 보관돼 있는 만큼 보관처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KRX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거래 단계에서는 면세하되 실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ᆞ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유인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2026-10-01

22209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언주의원 등 14인2026-09-01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추경호의원 등 40인2017-09-12

2010086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추경호의원 등 25인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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