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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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tn.co.kr2026-08-03중립

13년 만에 금 사는 한은…국내 금 사고 ETF도 매수

이후 매입한 금은 국내에 보관되며, 현재 한은 보유 금 대부분 이 영국 등 해외에 보관돼 있는 만큼 보관처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KRX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거래 단계에서는 면세하되 실물로...

businesspost.co.kr2026-07-14비판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윤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대부분 확인됐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갈등 속 상임위 보이콧 주도...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에 법안...

amenews.kr2026-07-06긍정

[기고]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양원창 회장 직무대행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핵심광물의 대부분 ... 특히 2025년에는 자원개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세제 개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2124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9-07

21212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2인2023-04-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추경호의원 등 40인2017-09-12

2010086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3%p나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또 주주에게는 배당 감소의 형태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추경호의원 등 25인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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