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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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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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총력, 세계와 경쟁하는 사천"
및 '항공MRO 육성 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위성 개발 혁신센터, 공공임대형 지식 산업 센터, 창업기업 공유공장 등 우주항공 연구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박성훈 의원, 적자 배터리기업도 세액공제 환급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 ·인력 개발 비와 국가전략기술 사업 화시설 투자에 대해... (ESS),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지만,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이 선행되는 산업 ...
박성훈 의원, 국가전략기술 적자기업도 세액공제 환급 추진
국내 연구개발 과 생산시설 투자에 다시 사용하도록 규정해 세제 지원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자금 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자 출신은 일정 기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 등 방위사업 신규 소요 제기 시 사업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함 - 사업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안 작성 시기의 불일치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연 등의 사유로 적시에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업이 해마다 발생함 - 방위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적기 전력화가 필수임 - 방위력개선비에 국한하여 정부예산안 수립 절차상의 예외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육성자금의 연구개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방위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수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의사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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