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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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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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목적으로 주출입구 진입로와 주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됨 -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주출입구로 한정되어 있어 부출입구진입로와 부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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