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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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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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78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위ᆞ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1인2026-01-12

2215469법사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맹성규의원 등 12인2025-12-22

2206097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며, 위ᆞ수탁전문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표준 화물운송계약서 도입, 과적에 대한 화주ᆞ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임 강화, 화물자동차 명의신탁 금지,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2-02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의 적재 화물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큼 -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혜숙의원 등 12인2017-06-16

2002870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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