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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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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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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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16공포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4422본회의 심의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에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전달 의무 부담 완화 및 병역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9-30

2126304상임위 심의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설훈의원 등 11인2024-01-17

-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기한을 30일 이전으로 규정함 -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7-05-15

2008767대안반영폐기

-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개선함 -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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