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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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 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0) ㅇ 연안해운 경쟁력 ...
!['중소→중견' 안착 돕는다…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6911785469691_phoenix.png&w=3840&q=75)
'중소→중견' 안착 돕는다…세제혜택 단계적 축소 [2026 세제개편안]
업종별·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중소 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등이 벤처기업 · 창업 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비과세(같은 법 제13조)는 2028년...
"세금 탓에 투자·고용 위축"… 기업 승계 특별법 입법 탄력받나
매각해 기업 경쟁력 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대표자의 고령화로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함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승계지원 등록 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함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확대함 -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합리화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함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보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신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설정함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함 -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한도를 신설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개선함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조정함 -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후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어선?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재도입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를 상향 조정함 - 창업ᆞ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과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전통시장,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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