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626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군 동원 및 훈련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7-02-14

2005316수정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대상을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등의 간략한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공개 항목 수준으로는 병역 이행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복무의 내용과 기여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특기 및 직위?직책 등 보직 내역과 복무 중 담당 업무 등을 추가하여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0인2017-01-26

1904963임기만료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처분 내용, 복무분야, 입영시기, 전역·소집해제 사유 등 주로 현역, 보충역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 예비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현행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 항목에 포함시켜 공개함으로써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05-14

유사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1인2017-08-18

2008149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는 모두 인사청문 대상임 -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이러한 의무조항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0인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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