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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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과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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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3인2016-11-01

2024723원안가결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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