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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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동종업종 재 창업 인정기간 '3년→1년' 단축
25일 중소 벤처 기업 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 에 따르면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재 창업 공백 최소화…동종 업종 재 창업 시 불인정 기간 1년으로 단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창업 을 중소기업 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 실패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1년으로 단축
중소 벤처 기업 부는 25일 폐업 후 동종 업종 재 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 개시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조문은 마치 모든 창업자가 제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 건전성을 확보함 -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의무 대상을 완화하고 투자의무 기간 및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은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그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 개시 후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조문은 마치 모든 창업자가 제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조업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함 -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자격에 협동조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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