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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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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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860대안반영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 -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7-10

2007905대안반영폐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7-11

1908754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유사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7-11

2009243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1인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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