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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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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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임산부 건강검진 시간 보장 강화법 발의
위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임신·출산· 육아 친화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방지 △노동 친화적인 산업 전환 정책 △반도체·배터리·보세업종 특례에 따른 노동권 제약 즉시 해소 등을... 이른바 '중간착취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 법은 원청이...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워라밸 확산" 환영 속 '생산 차...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 나아가 이번 조치가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층의 직장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11일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함 -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함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및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 -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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