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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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95공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2007105대안반영폐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back) 등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05-31

2007160대안반영폐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유사 개정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05-31

2007160대안반영폐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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