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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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 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매년 10조 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협력 정책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정책 및 사업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체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하고자 함 -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사회맞춤형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함 -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유인을 높이고자 함 - 교육부 장관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과 관련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국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인력 양상을 위해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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