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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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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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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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0개년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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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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