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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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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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12691공포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7-01-02

2005863대안반영폐기

-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21인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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