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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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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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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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임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에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를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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