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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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밑그림 공개…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
수렴해 개발 계획 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부산시와 강서구청, 가덕도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략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은 부산시와 강서구청...
부산시,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안) [이미지=부산시]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다음 달 7일과 8일 오후 2시 각각 부산 강서구청 대강당과 창원 진해구 웅동2동 행정 복지센터에서 열린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밑그림 나왔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반영해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 계획 (안)을 수립 했고, 2025년... 전략 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은 웅동2동 행정 복지센터에서도 공람할 수 있으며, 10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때에 주민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고층 건물의 증가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과 교란을 초래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음 -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 보전의 범위를 확대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기한 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검토를 위해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포함된 계획 등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가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부과 받은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함 -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이나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년 또는 3년의 추가 결격기간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 바로 등록 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한 때에 주민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여 주민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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