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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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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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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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요건을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이용득의원 등 28인2017-08-29

2002799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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