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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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폐지하고 배상으로…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황덕현 기후 환경 전문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체계가 피해구제 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환경 보건처는 환경오염피해 지원본부로 격상돼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등 환경오염 피해 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그간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 절차 지연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환경 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 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 환경 오염 피해 발굴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대 환경 정책은?
(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 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 환경 보건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 ‘ 환경 분쟁조정 및 환경 피해구제 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심사ᆞ재심사청구를 하도록 한 것을 환경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변경함 -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대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 - 환경권보호위원회가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구제급여 지급 또는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의 일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석면피해 인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변경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운영하던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폐지함 - 요양급여 지급 제한 등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용어 변경함 - 석면피해 피인정자 진료 보고 등에 관한 요청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함 - 환경부장관 위탁 사항 수정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평가기준을 마련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예를 들어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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