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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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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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06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3-12-19

2119746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2-01

2112081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음 -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박대수의원 등 10인2021-08-17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함유 연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ᆞ판매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정부2017-03-30

2004205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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