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043원안가결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549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양은 오랜 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염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음 -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관련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오염 이력이 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 그 용도와 오염 정도, 정화 조치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
윤영일의원 등 10인2017-06-23
2004138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오염토양의 인수인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정부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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