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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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6-11-28

2007440대안반영폐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담금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통계가 있지만 국제적 형평성 확보 논의는 담배에 대해서만큼은 단순 참고 수준 이상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워 보임 -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판매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90% 이상 적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유해물질이 줄었다고 건강위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 - 담뱃세 부과체계는 유해물질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세율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김광림의원 등 10인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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