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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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자연도 등급 이의신청 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짓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반려하고, 등급 변경 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축이 단절ᆞ훼손되어 연결ᆞ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체계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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