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의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1항제27호에서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15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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