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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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0_624988_114.jpg&w=3840&q=75)
[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
현행 한전 사장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구조다. 현 김동철 한전사장 임기는 다음 달 19일까지로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김 사장이...
공공 금융도 ESG 시대…지자체·지방공기업 금융 기관 선정에 '녹색금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이 금융 기관 을 선정하거나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 기관의 ESG 경영 수준과...
정부, ‘녹색 전환’ 본격화... 발전5사 통합 등 공공기관 은 ‘수술대’
현재 경영실적 부진,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에 한정됐던 해임 요건에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개정을 올 3분기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경영평가단의 구성 방식이 중요함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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