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0033수정가결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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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998대안반영폐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8-08-23
2015671원안가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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