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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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년 논의 끝 농어업회의소 법 국회 통과…현장 목소리 농정 반영
농어업인 들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참여 활성화와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및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 농어업회의소 '가 발족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국회의원은 26일 자신을 비롯...
윤준병, 농어업 ·수산·탄소중립 민생 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특히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 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보다...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림수산업 발전 및 기후위기 대응 법안 6건 국회...
먼저 " 농어업회의소법안 "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 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귀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정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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